“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”… 노동청·검찰도 안 통할 때 대처법

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?

“퇴직한 지 한참 지났는데,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.”
“노동청에 진정 넣었는데, 그냥 종결 처리됐어요…”
“그래서 고소까지 했는데, 상대방이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네요. 이거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건가요?”

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, 아마 그럴 겁니다.
마지막 수단이라 믿었던 ‘형사 고소’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.
이쯤 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.

저는 이런 의뢰를 꽤 자주 받습니다.
단순히 돈을 못 받은 것만이 아니라, 법과 제도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데서 오는 배신감,
그리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겹쳐서요.

💬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대응 방법과 정보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.

🧭 노동청 진정 → 고소까지 했는데도 ‘무반응’일 때

먼저 전체 흐름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.

문제는, 이 과정 중 하나라도 멈추면 피해자는 갈 곳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.

“검찰 조사 거부”는 실제로 존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.
즉, 피의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,
공식적으로 “거부할 수 있는 권리”가 있는 건 아닙니다.

그래서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:

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많이 겪는 문제는,
“검찰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”일 거예요.

특히 금액이 수백만 원 이하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,
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.

💬 이럴 때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참고 사례나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이럴 땐 가만히 기다리기보다, 다음 액션을 주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.

민사 소송 또는 ‘지급명령’ 신청
→ 형사 고소와 별개로, 금전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합니다.
→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대응 안 하면 곧바로 확정 → 강제집행 가능
노동청에 ‘재진정’ 또는 ‘재조사 요청’
→ 단순 종결됐다면,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로 재진정 가능합니다.
→ 특히 “검찰 송치 이후 아무 진행 없음” 상황은 재조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체불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 또는 언론 제보
→ 정당한 방법으로, 회사의 사회적 압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.
→ 실제로 뉴스에 제보되거나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된 후 빠르게 해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.

“상대방이 재산도 없고, 잠적하면 그냥 못 받는 건가요?”

→ 아닙니다.
소송에서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만 확보하면,
상대방 재산이 나중에라도 드러났을 때 10년 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.
예금, 부동산, 차량, 심지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.

퇴직금은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.
지급하지 않으면,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‘범죄 행위’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.

혹시 지금,

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
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,
관련 사례나 정보들을 참고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.

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웃톡으로 남겨주세요.
가능한 한 정성껏 답변드릴게요.